"영리병원 추진 중단위해 대대적 규탄운동 전개할 것"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가 마루타인가?"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사실상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결국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언론을 통한 발표과정에서 제주영리병원을 소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를 '잘못된 실험장'으로 삼아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며 "영리병원은 결국 '주식회사'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자본 50%만 유지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쟁점이었던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 역시 해소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제주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소속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의료마저 돈벌이로 여기는 영리병원의 특별한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의사출신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고 공언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않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지난 10년간 제주사회의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영리병원에 대해 원 도정이 강조했던 '협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공의료 공약조차 없던 원 지사는 선거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영리병원 반대'를 없던 일로 했으며 오히려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대를 자처해 왔다"며 "드림타워, 영리병원 등 유독 ‘녹지그룹’ 앞에서는 작아져야 할 이유라도 원희룡 도지사에는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도지사로 만들어 준 제주도민 여론도 영리병원 추진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지만 원 지사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오히려 '메르스' 와중에 비밀리에 영리병원 도입을 신청해 비난을 자초했는데, 이번 복지부의 승인으로 원 지사는 웃겠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됐다는 점에서 대다수 서민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힐책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며 "절차적으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다시 도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제주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제주 영리병원은 결코 제주의 미래가 될 수 없으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전주곡인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오명을 이대로 제주에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 도정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운동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이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로 건립되며, 47병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이고,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