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카지노 수익 환원 등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각 국.실장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제3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제주시민연대회의의 정책제안에 이어 제주 제2공항 문제, 부영호텔 경관사유화 문제 등과 같은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으로 이뤄졌다.
원 지사는 "물론 세상은 가치가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다. 노력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과 공통점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사회의 발전이 더욱 풍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가 도지사 취임한지도 2년이 다되간다.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의견 반영을 더 깊게 하는 협치를 추구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지만 과정상에는 아쉬움이 많았다"며 "정책 실행 방법에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견해 차이로 충분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시민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개정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확대 △면세점.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시민연대회의는 "제주미래비전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정과 공존의 방향성이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 등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1조 목적 개정과 함께 나머지 법률안 역시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정이 필요하며 배치되는 독소조항 삭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회의는 "청정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을 반영한 세부적으로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곶자왈 지역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토지비축제도 대상 분야를 관광개발사업 중심에서 환경보전, 친환경농업분야로 확대해 공공분야에서도 청정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와 관련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홍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연구교육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면세 수익 환원에 대해 "수익의 일부는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관광수입의 도외 역출을 막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카지노와 관련해서도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돼있는 관광진흥기금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카지노에서 납부하는 기금 중 5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설치해 주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나 복지.의료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자치와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부딪히고 있고, 제주특별법도 그런 부분이 소용돌이치고 잇다. 도정은 도정대로 종합화 해 안정되게 풀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구 몇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총론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앞으로 환자, 어르신, 어린이, 산모, 심지어 문화 풍습이 다른
외국인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사실 장애인 편의와 관련돼 얘기하는데 제주도가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이면 누구나 차이 뛰어넘고 이용 가능하도록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원 지사는 면세점 매출과 관련해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6차 제도개선 개정안에도 포함시켰고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기재부, 국회 등이 보이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 수수료 등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타 시도의 제주도에 대한 견제도 아주 심하기 때문에 국회 및 재정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