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28일 오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JDC의 역할과 소속 변경 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2002년부터 2010년 이후에 곳곳에 투자돼있고 곳곳에 개발이 진행됐다. 어떤 것은 완료되고, 중지되고 했는데 상당 부분이 JDC와 관련돼 있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지사로서는 JDC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갖고 많은 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협조하고, 불협화음 안내자는 입장이었지만, 연석회의에서도 제기하는 것과 같이 솔직한 속마음은 JDC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앞으로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큰 차원의 정책결정, 큰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염두에 뒀다.
원 지사는 "과거에도 제주특별법이 몇 차례 기회 상실이 있었다. 첫번쨰 기회 상실은 자주재정권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갖고 왔어야 했고, 두번째로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주체인 JDC가 국토부 산하로 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별법에 있던 JDC가 국토부 산하로 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견해차이가 있었다.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부분과 맞는가 하는 부분, 많은 문제들이 큰 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경영능력 키울 수 있는 틀이 그때 당시에는 준비가 안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관세청에 노력해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을 갖고 온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제주항, 제2공항, 강정크루즈항 등 도민이익 환원 통로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주재로 컨벤션센터로 제한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고시를 바뀌도록 조정이 됐는데 JDC가 반대해서 국토부까지 반대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며 "제주관광공사를 망하게 하는 게 롯데나 신라면세점이 아닌 공기업(JDC)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원 지사는 "이사장에게 항의하고, 호소하기 위해 전화했더니 '임기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며 "14%의 수익을 확보하면서 돈 쓰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 회사나 공기업은 대한민국에 없다. 삼성 계열사도 1000억원 쓰려면 지옥 갔다오고 영혼 팔아야 할 정도"라고 피력햇다.
그는 "이런 것들이 100% 도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안된다는게 솔직한 저의 속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