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절차적 타당성 집중 추궁...부실 용역 문제제기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서부터 제2공항 민영화 의혹 논란, 군사공항 활용 가능성 의혹까지 폭 넓은 문제제기가 빗발쳤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의 관문을 키우고 성장동력의 구체화에 힘쓰고 있다"며 "공항 건설은 지난 25년간 제주도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제2공항 조기 완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2공항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에 대한 검증을 이어갔다.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당시 제주 제2공항 민영화 추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 을)은 이 자리에서도 민간자본 추진 의혹 문제를 꺼내며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현대건설이 제2공항 민자 투자 문건 공개했는데, 원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공항에 대해서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는고 했지만, 도가 주도하는 외부시설에는 민자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민자 추진 생각 없이 정부 재정으로 한다고 해도, 기재부가 민자유치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중에 있다. 실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민자유치 방향으로 결정난다면 제2공항 민영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원 지사의 입장을 어떤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예타는 진행중이어서 내용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겠다"며 "민자 적격성 검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자 투입해서 공항기본시설, 활주로 터미널, 랜드사이드 하는 부분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공항은 국가시설로 최고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곳이다. 국가의 전력적인 기능까지 해야되는데 민자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전 의원은 "지사가 언론인터뷰에서 말하기는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주도하기 때문에 민자유치 검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항 기본사설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시설이 알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이건 사실상 민영화로 생각되어지지 않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공항 구역은 국가 책임하에 진행하고, 주변지역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대채 택지를 공급해야 하고, 주민 참여하는 도민자본 사업도 해야 한다. 공영개발 주축으로 해서 도민 참여 시키되 필요한 경우 민자유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 을)도 "민자가 투입되면 손쉽게 도로를 만들수는 있지만 통행료는 거의 2배를 부담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 늘어나면서 기존 고속도로와 상호보완도 잘 안된다"며 "제2공항 같은 경우도 공항 자체를 민간에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데 이걸 더 확고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도 "확고하게 (공항 민영화를)반대한다. 영리를 전제로 하는 민간기업이 해야하는 영역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공항은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의혹...원희룡 "반영 의사 조금도 없어"
제주 제2공항의 군사공항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 갑)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고는 하지만, 군사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언제든지 군사공항으로의 병행이 가능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최 의원은 "(군사공항 병행 추진 시)도지사가 반대 의견을 제출해도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군사공항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군사시설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발표하는 시점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돼 국토부와 긴밀히 의논했다"며 "이 부분은 국토부도 제주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공항 설계 단계부터 이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설계상에는 군사시설 반영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단언했다.
또 최 의원은 원 지사가 제주도민과 외지인 등에 대해 차등 보상을 두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알기 쉽게 차등보상한다고 했지, 법률에 의해서는 차등보상 할 수 없다"며 "단 그 외에 제주도 차원에서 조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생계 내지는 농사형으로 살고 있는 이 부분은 차등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제2공항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점을 문제삼았다.
최 의원은 "내년 예산에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에 47억원이 배정돼 있다"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확정 절차가 예타 조사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하는게 맞나"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공항 같은 경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에 또 다른 SOC 사업들이 많은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신공항은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 의원은 "제2공항 문제도 공청회 한번 설명회 한번 없이 선정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나. 그동안 키워 온 (원 지사의)균형감과 합리적인 정책 감각을 높이 인정하는데, 그런 점에서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용역 나오기 전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 지역별 설명호를 개최했다. 지금 주신 지적처럼 무제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야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 신공항 건설-기존공항 확충 방안, 애초부터 뒷전?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진이 애초부터 '제2공항 건설안'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진에게 대안으로서 기존공항 확장안, 신공항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 중 제주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통째로 이전하는 신공항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국항공대가 2015년 발표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내용을 보면 기존공항 확충 방안을 평가한게 있는데, 대규모 해상매립이 필요해 공사비 9조4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이전의 연구용역에서는 기존공항 확장안으 공사비가 5조원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존 공항 확장 대안으로서으 안도 다 검토됐는데, 같이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나"라고 물었고, 원 지사는 "공항을 통째로 이전하는 방안은 기존 상권 붕괴 때문에 반대가 워낙 명확했다. 그래서 기존공항 확장, 제2공항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김해 신공항도 그렇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많이 아픈 사안"이라며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정석비행장 자료 속인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군.무주.장수)은 입지 타당성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는 미래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 미래비전'에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공공정책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이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 최소기간제'를 6개월 이상 도입, 운영할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땅을 당장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반대"라며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제2공항이 단수 부지로 선정됐는데, 공항인프라 확충 보고서를 보면 유독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가장 많다. 인근의 안개일수보다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월등리 많은데, 기상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고 추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석비행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를 갖고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은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공식 발표한 자료,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해야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정석공항에서 자체적으로 비행훈련하면서 만든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 적법하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용역 자료 상에 '정석비행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이 '성산기상대'의 자료라고 명시됐던 점을 문제 삼으며 국토부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