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현황과 현안 보고를 받은 가운데, 강정마을 해군 구상권 청구 철회, 외국인 범죄 치안대책, 특별자치 체제 제도개선 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안행위 감사2반(반장 박남춘 의원)은 10일 낮 1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 태풍 피해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안행위는 당초 제주도정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제주지역의 태풍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을 종용하며 현안보고로 간소화 했다.

일정 간소화 차원에서 이뤄진 보고였지만, 각 의원들은 제주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원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으로, 새로운 삶과 꿈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스마트관광 도입 등 나름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아직도 많다"며 △제주 제2공항 완공, 외국인 관광객 강력범죄 치안 유지 △경찰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직.인력 지원 △강정마을 해군 구상권 청구 철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통과 등의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 "특별자치 제도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나?"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늘 다른 곳보다 기상변화에 민감한 곳이 제주도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체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느냐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안전 문제가 아직도 많은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가지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주민의식.교육문제, 그런 곳을 보완했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 관광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차원의 제주관광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지는 많은데 그 이미지를 관광 콘텐츠로 담아내고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 제주관광이 수요에 뒤따라가는게 아닌가. 새로운 혁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햇다.

또 특별자치 행정체제와 관련해 "특별자치 제도가 여러해 실시됐는데 기대했던대로 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며 "중앙에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운영해보니 뭐가 문제이고 뭘 보완해야하는지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기상청이 있고 태풍연구센터가 따로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정밀한 맞춤형, 기상데이터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떄문에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특별자치 체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 부분은 원래 취지는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선도적으로 실험해서 국가 모델로 가져나가는 것인데, 막상 과감하게 가져나가면 형평성 논리로 막히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문을 닫아걸고 우리끼리만 잘사는게 아니라 지방분권 모델의 시범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고 다른 지역과 연계 협력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중국인 토지 소유 급증...원희룡 "강력한 제동장치 마련"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은 "중국인 소유의 땅이 근래 7배 가까이 늘었는데, 한편으로는 제주를 뺏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제주에 많은 유산은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자산이기 때문에 원 지사를 비롯한 제주의 분들이 거시적인 정책 세워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새로 들어서는 시설들이 대부분 숙박시설이다보니 숙박시설에서 자기네끼리 소비하는 구조로는 경제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중국인 소유 토지는 대규모 관광단지 투자유치가 숫자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농지나 일반 개발지역 토지 선호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과다 문제와 관련해 원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숙박시설 치우친 투자는 받지 않겠다고 제한하고 있다. 투자영주권 때문에 분양 잘되고 있는데, 분양 지역을 관광단지 내로 제한해 연간 1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기존 투자 유치된 것이거나 끝난 절차는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큰 물꼬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고 답했다.

◇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문제, 원 지사가 직접 여당 설득해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여당에 대한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강정마을에 관한 부분들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예민한 현안 중 하나인데, 제주도지사가 제안을 해서 국회의원들 3명이 중심이 돼 철회하는 부분은 국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야당 의원들은 이를 돕고 있지만, 단 한 사람의 여당의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 의원은 "오히려 도지사가 당 지도부나 여당 의원과 만나서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 어느정도 노력을 한건지, 부딪히느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듣고싶고, 저희가 뭘 협조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문제가 비단 주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관여돼 있는 것인데, 생활터전이나 저항하느라 생계를 돌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손해배상금까지 수식억원 부담하는 것은 정말 형평성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강정 문제에 대해 여당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해군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 지사는 "풀긴 풀어야 겠는데, 해군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법적인 책임을 엄정하게 간다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 잘 안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해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왜 이게 강정 주민들에게만 적용돼야 하는지, 막상 공사지연에 의한 손해가 그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며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에도 꾸준히 알려나가고 설명하고 호소하고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인 저가 여행사 '골치'..."가치 다 뺏기게 생겼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제주에 투자 가치가 생기니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혹시 경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도 높아지고 잇는데, 그런 것들 다 뺏기면 다 념겨줄 수 있다"며 "제주가 아주 조그만 섬이지 않나. 집중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홍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영악해져서 자기네 소유의 점포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관광버스가 구매를 한다고 한다"며 "이에 반해 우리의 특산물들이 그저 그래서 변화가 없다보니 살게 없다더라. 그러다보니 맨 명품만 사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원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 지사가 원대한 꿈도 갖고 계시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제주를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게 만들어주느냐가 지사의 꿈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주도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때 자기들끼리 경제 활동이 돌고,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부분 해결하는게 최대의 숙제"며 "시급한 것은 슈퍼갑이 된 중국 일부 여행사에 대한 규제다. 부풀려진 물건 값으로 가이드에 의한 쇼핑 강매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전부 공짜 관광지로 떼우고, 밥이나 프로그램은 싸구려로 하다보니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저가 관광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는 여행사에 대한 지정 권한이 문광부에 있어서 종이호랑이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현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제주도에 여행사 금지.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1~2년 내에 다 색출할 수 있도록 이미 파악하고 있다. 국회 치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제주 관광객 범죄 방지 노력, 찾아볼 수 없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제주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 된 후 묻히는 경향이 있다. 관광객에 대한, 관광객에 의한 피해가 몇년 사이의 일은 아니다. 그런 사건 이후 얼마나 의지를 갖고 관광객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치안 활동은 각 지역의 범죄 발생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하는 것인데, 제주지역은 외국인범죄 등 범죄 발생의 특수성에 비춰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역량을 구축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냥 외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이 확실히 있어야한다. CCTV 등 단순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석해 있던 이재열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 대책을 위해 거주등록 외국인들로 구성된 민간자율방범대 편성했고, 외국인 우범지역 중 순찰지역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광역순찰대를 상시 가동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거주등록 외국인들에 대해 범죄예방 교육을 간담회를 통해 대화도 하고, 문화나 생활에 법과 상이한 지점에 대해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 당국과 잘 교섭해서 문제가 있는 입국자는 거부를 하는 등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무관급 자치경찰단장, 왜 총경이 맡고 있나?"

제주자치경찰단 운영상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제주자치경찰 단장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됐는데, 현 단장을 아직 총경"이라며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지 않나. 경무관을 공모해서 정상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왜 공모를 안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당장 자치경찰단장을 그렇게 뽑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승진의 문호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단장인 경무관은 있는데, 자치총경이 없다. 두 단계 뛰어넘어 발령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자치총경을 확보해놓고 단장을 임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 애초에 단장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간 자치총경에 걸맞는 독자적 직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자치경찰 기획업무나 총괄업무를 조정해서 (자치총경 직급을) 설립하는 것으로 전향적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실험적이고 시범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가에 따라 향후 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며 "자치경찰 기능에 있어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주면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부분 말씀해달라"고 질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 특성을 살린 관광경찰 기능이 매우 두드러지고 효과가 크다. 또 1차산업, 감귤 관련의 밀반출이나 비상품 관련 문제는 정복을 입은 공권력이 가야 제대로 되는데, 국가경찰이 가기에는 부적절했었지만 (자치경찰 운영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교통업무의 경우도 자치경찰의 권한인데, 그동안 수사권한의 일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부분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의원 제도 존치 여부..."현 체제 유지?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제주에만 독특하게 제주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관한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현 체제가 필요한 것인지, 제도개선을 해서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결정을 하든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교육의원을 제주지역에서만 별도로 선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회 등 TF팀을 만들어서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이 고쳐져야 할 사안으로 현재 팽팽하게 의견이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잘 지적해주시면 합당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안행위는 업무보고 후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제주시 한천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