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재문)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8일 기자회견을 놓고 제주도교육청의 공모교장에 대해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해 발끈해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는 이날 논평을 통해 "모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특정 단체에서 이번 교장 공모에 관해 무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실시한 공모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엄격히 말하면 내부형 공모제가 아니"라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하려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임용해도 되지만, 임용방식의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내부형 공모제'절차를 원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교장․교감 승진제도는 승진에 필요한 많은 점수를 따는 것이 교육자로서 최대한 열심히 잘 가르치는 것 보다 우선시된다"고 지적하며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20여년을 거쳐 승진하면 다수는 학생, 학부모와 일반교사보다는 교장, 교육청 등의 눈치를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물론 현직 교장․교감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편에서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들도 많음을 인정한다"면서 "현행 교장승진제도가 교사의 교육철학이나 학생교육의 폐해가 워낙 심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진과정의 문제점이 하루 빨리 해소돼 점수따기 관리를 할 시간에 아이들에게 집중하면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에서 시행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법령에 따라 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은 작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주도 교육청도 유심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선출과정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보다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몇몇 외부 심사위원에 의해 선출되는 한 지금 제기되는 오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면서 "교육청 역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지방의 도지사와 교육감을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역사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 앞에서 학교의 자치와 민주주의는 더욱 확대돼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그러한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징검다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역시 흔들림 없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학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