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설명회와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가 조만간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봉길 애월읍 하가리장, 이신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강진영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복심 여성단체협의회장, 고승철 제주도 관광협회 부회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이 패널로 나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몇몇 참가자들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펼칠 것과, 수거차량 및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환경당국의 쓰레기 정책에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처음 토론자로 나선 장봉길 이장은 "최근 유리병이나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분들이 기름값 등 때문에 물건을 수거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저희가 모아놨다가 한번에 드리려 해도 돈이 안된다면서 '기름값을 달라'고 한다. 일정금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자원활용과 재활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나 면적을 생각하면 수거차량을 늘려야 한다"면서 "미화요원들 복지도 넉넉하게 해 주고, 인원을 늘려 배치해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선 사무총장은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품을 줄이고 매립.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요일제가 시행된 두달 동안 물품들이 얼마나 재활용이 늘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행정이 요일제의 필요성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아 답답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늘리기는 시민의식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종이에 이물질이 묻으면 결국 매립장에 가야 한다. 이런 세밀한 부분을 도민들에게 교육해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요일제에 대한 홍보에서도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적절치 못했다"면서 "'줄었다는 쓰레기가 우리집에 다 있다'는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고 짚었다.
그는 "폐기물이 감량되는게 아니라, 매립.소각되는 양이 줄어든 것"이라며 "요일별 배출제는 소각.매립장으로 가는 부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품이 배출돼도, 사람들이 배출하다 보면 이물질이 많이 생기고, 그럼 결국 매립.소각물품이 돼버린다"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연구원은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메뉴얼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가 만든 200종의 방법이 있지만, 제주도 실정과 맞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분리배출 메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복심 협의회장은 "제주도에 크루즈가 운항하기 시작하면서, 쓰레기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크루즈들이 타 지역에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자 제주에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면서 "크루즈의 특성상 오전에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반나절 구경하고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면세점 밖에 없다"며 크루즈의 쓰레기 배출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뿐만이 아니라 업체들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일부 커피숍에서는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개인 누구 한사람만 한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 부회장은 "쓰레기 정책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버리는 시설도 필요하다"면서 "관광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업과 공기업이 많다. 이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쓰레기 배출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도록 한다면 홍보도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도 정책팀장은 "요일별 배출제는 일본의 제도를 도입한 측면이 강한데, 우리나라 실정과 일본의 다른 실정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과도기적으로 일정기간만 시행해야 할 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행정이 요일제에 대해 도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결국 도민들은 행정을 믿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더 많은 설득과 노력하고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제대로된 답변 해줘야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만들기"라면서 "2008년 저가항공 취항 이후, 연간 관광객 100만명 및 인구 1만명 이상 증가가 이어져 왔고, 2012년 봉개동 매립장 만적이 이슈가 됐었다. 5년정도 시간이 있었음에도 간과하고 관심을 갖지 못한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제대로 판단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