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주민명단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사업자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명단을 넘긴 부서와 최종 책임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9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주도 투자유치과와 원 지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이씨를 비롯한 동복리 주민 56명이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발생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2월 초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제출됐고, 제주시는 공청회 개최요건인 주민 30명 이상의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로 이첩했다.
그런데 서류를 접수받은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주민명단이 들어있는 의견서 서류를 통째로 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불법 제공논란이 촉발됐다.
명단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름은 물론 주소까지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서류를 건네받은 사업자측은 공청회 개최를 막기 위해 반대주민들을 철회서명을 하도록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56명의 서명 요구를 받아 공청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청회는 사업자가 주관이 되어서 할 사안이다"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주민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지만, 사업자도 그 요건이 맞는지, 진짜 주민이 맞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건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도 (서명한 사람들이) 주민이 맞는지 안맞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의혹규명을 위한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부서와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