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없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투기 정책"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인 '도남 해피타운' 조성을 강행키로 하면서 시민사회 반대여론이 크게 분출되는 가운데, 이곳을 지역구로 하는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4일 원 도정에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 도정은 이 정책 결정을 위해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 기성세대의 양보론'이란 가면을 쓰고, 강행을 전제로 한 '설득' 내지 '명분 쌓기'에만 집중해 왔다"고 힐책했다.
그는 "시민복지타운은 2001년 도남 원주민들에게 시청사와 지방정부청사를 한 곳에 집중화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과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토지를 저가로 강제 수용한 지역"면서 "하지만 2007년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5년 뒤부터 사업승인권자가 아닌 행정시장에 의한시청사 부지 무효선언을 비롯해,임대주택이 하나인 행복주택 건립 등 지역주민 의지와는 별개로조성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만 키를 움직여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과정에는 이해관계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선 정책결정'이 이뤄진 밀실행정의 논란은 '의견수렴'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2차례에 걸친 편파적 설문으로 강행을 정당화 시켰다"면ㅅ "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수요분석도 없었고, 그로 인한 교통, 주차, 환경, 교육의 문제 등을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다는 논리로만 직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원 도정은 도민들의 여론까지 왜곡시키면서미래세대 정책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가장해 오히려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를행복주택 찬반논란으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지역간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도민을 혹세무민으로 만들고 있었다"면서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한 번도 범죄사건이 없었던 시청사 예정부지와 시민공원을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공원 이용자들은 물론 환경정비를 하는 도남동마을회까지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선 6기 원도정에서 실제 미래세대를 위한청년복지 정책구현이 필요하다면,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자리, 설자리, 잘자리, 놀자리에 대한 현황을 빅데이터화 시킨 후 필요 부분을 수급하는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적 로드맵 없이 단지 주거대책 하나 만을 가지고미래세대 지원이라고 한다면,이것은 도정이 직접 저가로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부동산 지가 상승을 유도하는 투기 정책일 따름이며, 청년정책을 가장한 전시성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양보로서 행복주택은 당연 필요합니다.원도심 재생 정책과 맞물려 얼마든지 여타 부지를 검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의 마지막 남은 녹색공간인 시민복지타운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도심 속 녹지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700세대라는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은도시계획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인데, 원 도정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오는 피해는 결국 우리 형제자매, 자녀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기 때문에 시민복지타운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적공간이 아닌 더 나은 미래세대를 위한,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져야 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저돌적 행복주택 추진 중단을 도민의 대표로써 원 도정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행복주택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근시안적 임대주택 건립보다는 시민복지타운의 당초 취지에 맞는 공공성을 찾고,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