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던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3일 성명을 내고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제주시가 최근 시민복지타운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보류했다.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들과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추후 토지주와 거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보류'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지역은 다른 지구단위계획과 차별화해서 이뤄진 곳이다. 시민복지타운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 내용은 먼 미래를 길게 보고, 그 효과 및 특성을 비교·연구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며 "이에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도당국의 입장은 명분이 매우 취약하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건축을 한 토지주와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토지주 사이의 재산권 행사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건축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해 지금까지 토지·건축 거래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건축규제 완화 추진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 이전에 시작된 것은 맞지만,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놓고 볼 때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 "본래 목적을 지속적으로 살려내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