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30일 오후 열린 제5차회의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튿날(12월1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심의에서 의원들은 주민수용성과 주민동의 미비, 변전소 대책 부재 등을 이유로 질타를 쏟아냈다.
현정화 의원은 "마을 주민들과 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했나"라고 물으며 "혐오시설 등에 대해 보조사업으로 여러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형평성 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당부했다.
허창옥 의원은 "'주민들은 '동의는 했지만, 합의서를 써준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대정의 경우 마을과 합의서까지 다 썼는데도 찬반논란으로 보류되고 있는데, 지금 동의만 했지 합의한 내용이 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 탓하나?"라고 물으며 주민들과의 합의를 제대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허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중문화재 조사에서 어초단지가 발견됐고, 소음.경관.해양보호구역 영향 분석 이렇게 왔다.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가져왔다"면서 "도립공원.지질공원.천연보호구역 이거 다 km단위로만 이야기 하길래 이 부분을 보완토록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보완되지 않은 동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좌남수 의원은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면서 "지분과 관련해 얼마만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심의를 해 달라고 하니 의원들이 심의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고태민 의원은 "신청서로는 안된다. 대다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명 동의서를 받아와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향약이나 마을 규약에 의해 총회라던가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호 의원은 "풍력단지에서 성산읍 지역으로 연결하는 배전선로를 옮긴다고 했었는데, 이번 동의안에는 기존 계획 그대로 돼 있다"면서 "마을에서는 변전소 용량 부족 문제로 변전소 신설 동의를 안해주겠다고 했다. 이 부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시설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마을 동의를 받겠다는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답변에 고 의원은 "그때가 되면 저나 사장님이나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서 "후임자가 왔을때 이 내용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내용을 서류로 남길 것을 주문했다.
이경용 의원은 "신청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살펴보면 한동리에서는 주민 1200여명 중 99명만, 평대리는 1490여명 중 98명만 각각 마을총회에 참석해 100% 찬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나머지 주민들은 동의한게 아니다. 가구별로 돌면서 세대주 서명 날인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도 그렇고 성산 제2공항도 그렇고(주민동의 문제가 되고 있다). 동의했다 안했다 이야기가 나중에 '언제 동의했냐' 하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터지는 것"이라며 "유치와 동의여부와 지원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 했느냐는 메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제주자치도와 에너지공사를 향해 각종 지적을 쏟아내면서도, 현우범 위원장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점 등을 고려해 처리는 내일(12월1일) 열리는 농수축경제위 6차회의에 상정해 속개하기로 하고 이날 질의답변을 종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