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학생문화원을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는 구간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추진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도로 개설공사가 제주 제2공항 연계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당초 4차선 도로 개설도 경제적 타당성이 약하다는 조사결과가 제시됐으나, 제2공항 계획과 연계하면서 '6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교육청 당국과 시민사회단체 반대에도 강행 모드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연계' 의혹에 대해 일단 정면 부인했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의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논란에 대해 잠깐 언급했다.

고 국장은 이 도로공사의 제2공항 연계사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그 주장은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

고 국장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계획은 1965년 됐고, 제주도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기는 2013년이고, 지방도 노선으로 인정된 것은 2013년 9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발표는 2015년쯤인데, 우회도로는 2013년부터 추진을 한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추진돼 2014년부터 보상을 시작했다. (제2공항) 발표 이전부터 보상이 들어간 사업이다"면서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2공항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 국장의 이 발언은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도시우회도로 사업관련 질문을 하면서 시종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제2공항 연계의혹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도 사실상 '아니다'라는 답을 유도하기 위한 듯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두둔성 발언'을 곁들였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도로개설이 이뤄질 경우 천지연.정방폭포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고 국장에게 "(도로개설로)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나? 밀감밭 몇개 날아가죠? 난개발이 된 천지연.정방폭포 파괴된다고 하는데, 제주시 연삼로.애조로.연북로 도로개설하며서 제주시 환경 파괴됐나"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고 국장은 "(제주시 환경이)파괴됐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태석 의원은 "모든 개발은 절차 따라야 한다. 하나라도 생략하면 원인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지형고시 안해서 원인 무효된 판례를 본게 있다"면서 "협의가 완료된 것은 7월 17일인데, 6월 5일 고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절차 위반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으나, 언론보도 및 제2공항 반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6차선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제2공항을 위한 무리한 개발사업"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가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50년도 훨씬 넘은 계획을 근거로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강행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탐사보도를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사실상 제2공항연계사업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도심 내 녹지의 파괴, 하천환경과 생태계파괴, 교육환경악화, 제주도교육청 부지 강제수용 논란 등을 겪으며 극심한 사회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6차선을 고집하면서 사업을 강행추진하며 각종 의문과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도시우회도로의 사업강행이 제2공항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2017년 서귀포시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는 6차선은 비용대비 편익이 없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나마 4차선으로 진행했을 경우 비용대비 편익은 낮으나 공공재의 성격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내용이 '제2공항'을 연계시키며 결론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에는 제2공항을 언급하며 제2공항 건설이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부서가 제2공항을 감안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며 "경제성만을 고려하면 4차로가 최적 대안이지만 제2공항과 연계한다면 6차선 개설도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6차로 추진배경에는 제2공항이 있었던 것"이라며 "특히 제2공항 발표를 전후해 바뀐 제주도의 도로 계획도 제2공항 연계사업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발표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때까지는 계획구상 단계로 표현했지만, 불과 3년 뒤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2018년에 발표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아예 처음부터 포함됐고, 이 관리계획에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이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대입하면 결국 장기간 묻혀있던 사업성 없는 사업이 제2공항 계획이 나온 이후 6차로 사업으로 급물살을 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타당성 없는 도로계획을 제2공항 연계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추진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해당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2공항이 제주도 전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12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연결하는 길이 4.2km 구간을 왕복 6차선 도로(너비 35m)로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논란이 됐던 구간은 서홍로와 동홍로를 잇는 1.5km의 제1구간으로, 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로의 일부가 서귀포학생문화원 바로 앞을 지나가면서 문화원 앞에 조성된 잔디광장 일부가 편입돼 없어질 상황이다. 

또 학생문화원과 서귀포여중, 서귀서초, 서귀북초, 해성유치원, 서귀포고, 중앙여중, 중앙초, 동홍초 등 학교들이 즐비한 이 일대에 도로가 관통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학습권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지하차도' 내지 '우회 건설' 등의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 그럼에도 제주도는 "경제성이 없다"며 지상차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귀포시 우회도로가 계획된 구간에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 '교육벨트'인데, 도로가 들어서면 이 벨트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지하도로' 방식을 염두에 둔듯, "(도로개설 방식의) 다른 방식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까지 제주도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