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역사는 국경을 넘어서 널리 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동포들을 잃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적을 가지지 못한 ‘무국적 고려인’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고려인들
1937년, 스탈린 정권은 수많은 고려인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며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많은 고려인들은 국적을 잃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국적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동의 자유, 교육, 의료 서비스조차 제한되며,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무국적 고려인에게 한국 국적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히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깊이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도입된 ‘특별귀화’ 제도를 통해 일부 고려인들에게 국적 취득의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법적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사실상 국적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과 개선 방안
1. 무국적 고려인을 위한 특별 국적 취득 절차 마련
특별귀화 제도를 확대하고,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무국적 고려인들이 더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급합니다.
2. 고려인 대상 국적 취득 지원 센터 설립
무국적 고려인들이 국적 취득을 위한 정보와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적 취득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3. 해외 고려인 정착 지원 정책 강화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을 강화하여,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 국제 협력을 통한 고려인 보호
한국 정부는 무국적 고려인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국과 협력하여 이들이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고려인들은 단순한 해외 동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끊임없이 역사의 아픔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무국적 고려인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닌 역사적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심소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