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지난 2월 27일 제주도는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마련된 공청회에서 제주도는 매해 준공영제로 지출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며 "이날 제주도는 일반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1,200원 버스요금을 1,500원(25% 인상)으로 올리는 안을 1안으로 제시하고 1,400원(17% 인상)으로 올리는 안과 1,700원(43% 인상)으로 올리는 안을 같이 제시했다. 심지어 구간제 요금안도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인상 계획"이라며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도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나온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제주도 대중교통분담률이 10%대 초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요금 인상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제대로 고려했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제주행동은 "버스는 제주도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자가용을 선택하지 않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버스는 이들의 헌법상 이동권을 보장하여 인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런데 이들에게 요금 인상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동권을 제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특히 무상지원 대상을 제외한다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일부 세대에 한정되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와 같은 부담은 결국 읍면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급행버스 등 현행체계 안에서도 비용부담이 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대부분 읍면에 거주한다. 이들에게 미칠 경제적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급행버스는 무상지원이 제외되어 있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최소 600원에서 최대 1,300원까지 증가하는데 왕복으로 계산하면 1,200원에서 2,600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연 도민들이 맘 편하게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버스요금은 인상은 도민의 이동 횟수를 제한하고 버스 수송분담률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교통개선, 환경개선, 건강증진, 경제 활성화, 생활형 SOC 예산 절감 등을 들고 있다. 즉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할수록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판에 버스 감차에 이은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이용 감소로 이어지고 위와 같은 편익 역시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주행동은 "읍면지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활동, 의료, 교육 때문"이라며 "그래서 최근 지역 균형발전을 거론할 때, 지역에 새로운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을 요구하는 계획을 내놓기보다는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도달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리하게 도달하게 할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의료분야만 하더라도 대정읍에 민관협력의원이 운영할 의사를 찾지 못해 서귀포시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협력모델로 전환하지 않았냐"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대형병원이 제주시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고루 의료혜택을 보려면 새로운 대형병원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실효성이 큰 대책은 이들 병원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중교통이고 버스"라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대중교통정책이 바로 탄소중립정책이라는 점"이라며 "제주도의 탄소배출원 중 가장 큰 분야는 수송으로 전체 탄소배출에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66%는 육상교통에서 발생한다. 이는 자가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에 실제 운행하는 자동차 수는 상업용 차량을 비롯해 41만3290대로 제주도 가구 평균 1.4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이 1.08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에서 탄소중립을 하려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여야 하며 최소 11만대를 감축해야 한다. 11만대를 줄이려면 대중교통분담률을 늘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도민 11만 명이 대중교통으로 유입되어야 달성 가능한 수치"라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유인책으로 이용 부담 경감 대책, 효율적 노선마련, 적극적인 증차와 대중교통 오지의 축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와중에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탄소중립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수송분야에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그런데 유독 대중교통에서 예산 효율화를 들이밀며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2035년 탄소중립을 하고 싶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보장하려 한다면 버스요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더 나아가 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액권 발행, 할인 혜택의 확대 등 대중교통분담률 확대를 위한 버스요금 경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