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도민 이익 있나?...물동량, 용암수 외에 있나?"
오영훈 지사 "삼다수 수출 늘 것...용암수, 제주생산 제품"
정부의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영향평가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설전이 펼쳐졌다. 항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항로가 개설될 경우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지 타당성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지금 제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오리온이 생산하는 제주용암수인 점을 언급하며, 항로 개설로 인해 도민 전체가 아닌 특정 기업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칭다오 신규항로를 개설하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시작하며 "신규항로 개설과 관련해 해수부와 제주도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이로 인해 항로개설 허가가 나지 않다고 보이는데, 간격이 좁혀졌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월 3일날 해양수산부 장관이 4.3 추념식 차 제주에 방문했을 때 저희 담당 해양수산국장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저는 일정하게 그 결과치를 낼 시점이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물동량과 관련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오 지사가)지난 2023년 3월 중국을 방문하셨을 당시 삼다수, 농수축산물, 가공품, 제주인증 화장품 수출을 언급했는데 지금 삼다수가 중국에 어느정도 수출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지사는 "물량은 아직 많다. 지금은 수출을 한다는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이라며 "삼다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을 물동량이 작지만, 이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칭다오 노선을 개섫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며 "지금 (중국 수출)물동량은 대부분이 오리온의 용암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지사는 "(오리온)용암수도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오리온이)외국이나 다국적 기업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맞섰다.
오 지사는 이어 "삼다수는 개발공사 차원에서 수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느정도까지 규모를 확대할 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다수는 공장에서 자동 화물에 실어서 배를 통해 부산으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표준국외컨테이너에 다시 옮긴다"라며 "이 것을 배에 실어 중국 상해로 간다. 이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면 시도할 만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과정에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며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잘 돼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항로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측에서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볼때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었어야 하는가'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당연히 급하게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해양수산부가 협조해 주지 않아 분노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정부를 자꾸 비판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오 지사는 "저는 당연히 결코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요구한 항로를 지금 순차적으로 OK 해 주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제안한 항로에 대해 아직까지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수부의 입장을 제주도가 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고집만 부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고집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입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내로 항로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상빈기에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고, 오 지사는 "상반기 중 되면 축하해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