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추진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150MW 규모의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사업자가 제주도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치계획서 제출과 행정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사업의 향방은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10기 도정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도정 출범 전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유예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 제주도의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제주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의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에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LNG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절차를 중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더라도 최종 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며 "새 도정이 충분히 사업을 재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부지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발전소 예정 부지가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산지관리법상 복구 의무가 남아 있는 지역이라며, 자연복원이 이뤄져야 할 부지를 대규모 발전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보전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최종 승인권을 행사해 사업을 허가할 경우 환경 보전이라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유예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해당 LNG 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기질 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사업 시행승인 중단을 촉구했다.

아크에 따르면 동복리 LNG 발전소는 향후 LNG와 수소를 함께 사용하는 '수소 혼소' 방식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수소 혼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변화와 저감 대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크는 "수소는 천연가스보다 화염 온도가 높아 질소산화물(NOx) 배출 증가 가능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소 혼소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질 평가는 주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수소 혼소 조건을 반영한 대기질 영향 재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크는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재조사 등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제주지역 에너지 정책 방향과 환경성 검증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환경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동서발전의 LNG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NG 발전사업이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은 새 도정 출범과 함께 제주 에너지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