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제주시청 내부 보고문건의 특정 후보 선거캠프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제주시가 유출 경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시간을 끌며 사건을 사실상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달 24일 제주도의원 선거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 선거캠프가 공개한 '현직 도의원 가족 토지 특혜의혹 관련 보고(안)' 문건에서 비롯됐다.

제주시 친환경농정과가 작성한 내부 보고용 자료인 해당 문건은 김 후보 측이 배우자 토지 지목변경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아 언론에 배포한 긴급 보도자료의 첨부자료로 공개됐다.

문건에는 작성 부서와 담당 공무원, 팀장·과장 이름, 사무실 내선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사실관계 검토 내용과 함께 부서 의견까지 담긴 사실상 원본 형태의 내부 보고자료였다.

보고서에는 한 언론이 제기한 현직 도의원 가족 토지 특혜 의혹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제주시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사업 대상지 선정과 시행계획 승인 등이 해당 도의원 당선 이전에 이뤄졌고, 보조금 지원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제시했다.

문건 작성 시점인 4월 20일은 이미 지방선거가 본격화된 시기였다. 더욱이 정보공개 청구나 공식 질의 회신 절차를 거친 자료가 아니라 내부 보고용 문건이 원본 상태로 촬영돼 외부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의혹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공직 내부 보고용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특정 후보 선거캠프로 전달됐느냐는 점이다.

당시 김 후보 측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의혹 제기) 언론보도 이후 시청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시청에 요청해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제주시청 내부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제주시는 아직까지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를 공개한 김 후보 측은 당시 "제주시청을 통해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한 반면, 공직 내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내부 관계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며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문건을 외부로 전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원 제주시 소통청렴지원실장은 "문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누가 유출했는지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 제주시청 내부 보고문건이 전달된 사실은 확인됐음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 소재는 물론 유출 경위조차 규명되지 않으면서 제주시의 조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신뢰와 행정의 중립성이 걸린 사안임에도 관련 조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일각에서는 제주시 당국이 이번 사안을 사실상 유야무야 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