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난개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열린 공청회마저 ‘맹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제주도 당국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대한 무책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맹탕이었던 애월포레스트 공청회에 제주도는 없었다"며 제주도정을 겨냥한 강한 비판을 가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에서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의혹이 제기된 데다, 앞서 일부 마을에서 주민설명회가 언론과 환경단체 등의 출입을 제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별도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사업자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처럼 공청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주도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아 또다시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여러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마을 간 상생 방안의 불균형, 용수·오수 산정 근거 수치의 불일치, 원인자부담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용수공급 여력 문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4차(봄철)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초안, 지역의 숙박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숙박 공급계획, 1조 7000억 원 규모 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결국 핵심 전제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인허가 절차만 앞서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고, 공청회를 주민 의견수렴의 명분으로 삼을 뿐이었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사업자는 오수를 전량 자체 처리해 관개용수 등으로 재이용함으로써 사업지구 내 오수 처리수의 방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지구 내 하천을 조성해 오수 처리수 하루 1159.3㎥을 흘려보내고, 최종적으로 '영구저류지(침투형)'로 방류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업자의 설명과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용수공급 계획도 제주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는 용수공급 주체인 제주도 역시 주민과 도의회 등 도민사회의 질문에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허가 막바지에 이르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용수공급 계획을 내놓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부실 작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단체는 "2년 전에 조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작성했고, 그나마 추가 조사 계획한 2026년 5월 봄철 조사계획은 초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초안에 조사 결과가 모두 반영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본안에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으나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서를 공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초안 단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평가서 부실 작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바라보는 사업자 인식이 그대로 비쳤다"고 비판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사업계획의 타당성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이 단체는 "도내 숙박시설 과잉 공급의 현실에서 1000실이 넘는 숙박시설 계획은 지역 민박업 등 관련 업계와 상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중산간 지역 해발 300m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중산간 개발기준을 확정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제주도정에 겨냥했다.

이 단체는 "이처럼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외에 주민들에게 제주도가 답해야 할 사항들이 여럿이었다"며 "그러나 정작 답변해야 할 당사자는 없었다"고 힐난했다.

또 "상수도 공급과 중산간 개발기준 모두 사업자가 아니라 제주도의 정책적 소관 사안이다"며 "그런데 이날 공청회에는 사업자·용역사 관계자만 참석했을 뿐, 제주도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청회 개최는 사업자가 주최하지만, 보통 행정당국이 참여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런 면에서 행정당국이 부재한 이번 공청회는 소통을 강조한 위성곤 도정의 운영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은 계획 초기부터 중산간 개발 문제와 특혜 논란이 일면서 도민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업이다"먀 "그런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 검토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여기고, 제주도가 주민 민원이나 중산간 보전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이는 도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라며 "사업자와 제주도는 본 계획에 관한 도민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정은 이 계획의 핵심 논란 중 하나인 용수공급 계획과 관련해 환경적 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감안한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산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본 개발계획의 인허가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위성곤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정책으로 구체화해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