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정작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부터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위성곤 지사는 당초 선거 등 과정에서 BRT사업과 섬식정류장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가 최근 BRT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제주도 역시 BRT사업에 대해 숙의형 공론화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제455회 임시회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의 발언과 행정의 불일치 등 제주도 BRT사업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무소속 김덕홍 의원(조천읍)은 "지사님은 방송 대담에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며 폐지 수준으로 말씀하셨다"라며 "그런데 담당 국장은 이 사업에 대해 공론화와 민간 협의체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지사는 선거와 방송에서 폐지를 말씀하셨다"라며 "부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도 "이미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 중단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늦게 협의체를 만드는 건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수 있다"며 "도지사가 직접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될 것을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폐지의 의미가 '기존 시설을 다 허물 것인가'인지, '앞으로 양문형 버스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인지'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이런 구체적 실행 방향을 정책 자문단에서 고민하고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도지사의 발언대로)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 다만 기존 정류장을 전면 폐지할지, 보완·발전시킬지, 그리고 향후 남은 구간은 어떻게 처리할지 전반적인 부분을 정책 자문단에서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가용 불편하다고 중단? BRT목적 놓칠 것"

자가용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섬식정류장을 중단하는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BRT사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덕홍 의원은 "도정 질문 답변에도 도지사는 '대중교통 함께 자가용 통행도 불편도 함께 고려한다'고 했다"며 "BRT가 대중교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가, 자가용 이용 이용자도 함께 병행해 검토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양영식 의원도 "BRT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당연히 승용차 이용자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며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다가는 BRT 고도화 본래의 목적을 둘 다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국장은 "한정된 도로 여건상 두 가지를 병립하기는 어렵지만, 자가용 이용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앞으로 간선 체계와 더불어 읍면동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을 결합한 입체형 대중교통 체계로 풀어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 "'섬식정류장' BRT 사업예산 다 받아놨는데...국비 반납?"

제주도가 섬식정류장 설치를 전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아왔는데, 이를 바꾼다면 국비를 반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홍식 위원장(민주당, 성산읍)은 "국비예산 63억원이 이미 다 내려온 상태"라며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당시 기준인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체계를 바꾼다면, BRT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강 국장은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BRT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BRT 정류장에는 섬식과 상대식이 있으므로 상대식 전환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며, 최종 결정과 책임은 도정이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9월26일 추석 연휴를 맞아 KCTV 제주방송 ‘이슈토크 팡’에 출연해 제주형 BRT를 비롯한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먼저 서광로 섬식정류장 설치 이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BRT 체계와 관련해 동광로 구간 사업 추진계획을 묻자, “BRT를 특정 구간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삼양에서 무수천까지 이어지는 큰 도로의 교통체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광로 구간뿐만 아니라 국립제주박물관 앞에서 노형동 무수천 앞까지 이어지는 1단계 BRT 사업 구간 전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BRT 체계 재검토 방식과 관련해 “현재 먼저 시공된 서광로 구간을 비롯해 전체 교통체계를 전문가와 시민 검증을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 실제 이용자, 버스업계가 함께 논의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BRT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는 별개로, 양문형 버스의 경우 내년부터 도입을 중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섬식 정류장이나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며 “선거 때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섬식 정류장의 구조적 한계로 제주도의 도로 여건을 꼽았다. 제주 도심의 경우 사거리가 많고 교차로 간 거리가 짧아 섬식 정류장이 실제 교통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위 지사는 “사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전문가와 시민, 이용자, 버스업계가 함께 논의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면 그 의견을 수용해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문형 버스 도입 중단을 공식화했다.

위 지사는 “내년도 양문형 버스 구매 계획이 없다고 관련 회사에 이미 요청(통보)을 보낸 상태”라며 “양문형 버스는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문형 버스가 여러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운영될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양문형 버스가 없으면 섬식 정류장 방식도 운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을 포함해 BRT 교통체계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