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자가용 이용자 각각 450명+주변 이해관계자 100명 조사
자문단 밀실운영·객관성 등 논란에..."조사 방식 8차례 논의"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해 자문단을 임의로 구성해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밀실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자문단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도민 설문조사까지 강행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BRT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권고안 마련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 BRT 정책자문단’ 논의를 거쳐 마련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오는 30일부터 약 2주간 여론조사 전문 리서치 기관이 대중교통 이용자와 비이용자, 주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자 450명, 비이용자 450명, 서광로 상가 등 주변 이해관계자 10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다만 이 비율대로라면 대중교통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비율은 45대 55정도로, 비이용자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와 자가용 운전자 등 비이용자를 동일한 비율로 조사하고, 주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집단별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BRT가 도입됐거나 도입이 예정된 구간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의 거주지에 따른 숫자 제한 없이 버스 또는 자가용 이용 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방식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대상자 확인, 표본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대면 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 주요 이동수단 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동 경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책 추진 방향 △버스전용차로 추진 방식 △서광로 개선방안 등이다. 조사는 10월 말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자문단은 설문조사 결과와 도의원 면담결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1월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BRT 사업은 도민의 교통 이용과 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는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수렴, 정책자문단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정책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자문단 대표성·객관성 논란...제주도 "도민설문 결과 따를 것"
제주도정이 정책자문단을 임의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까지 BRT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제주 BRT 정책 결정 방식은 민선 9기 도정 출범 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위성곤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제주 BRT와 섬식정류장을 민선 8기 도정의 '실패한 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으며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약속했으나, 당선된 후에는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민선 9기 출범 직후인 7월,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도지사가 내려야 할 정책 결정을 도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분출됐다. 이후 9월에는 "공론조사가 아닌 공론 방법으로 정책 결정을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입장 속에 이달 들어 처음으로 '정책자문단' 구성 계획이 공개됐다. 하지만 정책자문단은 이미 은밀해 구성돼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키웠다.
당시 제주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문단은 이해관계자와 도민 의견 수렴, 기존 BRT 시설의 운영 실태와 현황 분석, 향후 BRT 시설 운영 방안 검토, 정책 권고안 도출 등을 맡는다. 정책 권고안별 장단점과 영향도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설문조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공개되지도 않았다.
위성곤 지사가 양문형 버스를 내년부터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섬식정류장도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책자문단의 역할에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번 설문조사와 권고안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정책자문단의 객관성과 대표성에 대해 고민하던 중 도민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그래서 설문 인원을 1000명으로 넓히게 됐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