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마지막까지 협의 최선"...막판 협상 촉각

4조1028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놓고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또다시 정면 대립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제355회 정례회 회기를 하루 남겨 놓은 13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오전 10시 제7차 회의를 속개했으나 계수조정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곧바로 정회했다.
이번에도 지난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증액예산 협의'가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조정된 총 207억원에 100억원 정도를 추가해 총 315억원 정도의 조정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협의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예결위 계수조정안 중 700여건에 이르는 증액항목 중 300여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항목을 모두 수용할 경우 법정 기준경비가 초과돼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증액예산 중 일부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도 곤란한 점이 있다"면서 "남은 시간 제주도와 협의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증액예산 쟁점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도의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현재 검토 중으로, 마지막까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나 의회 모두 막판 협상에 응할 뜻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원만한 협의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14일 오후 2시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에서는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의결시점 마지노선까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가 원 계수조정안대로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어 또다시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예결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어갈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종 '동의' 여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모 의원은 "예결위에서도 현재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의회가 13일 오후 현재 계수조정안을 놓고 물밑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