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 선택한 원희룡 도정 규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주 관광개발 역사상 초유의 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철학 붕괴이자 난개발시대로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 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결정으로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자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제주의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면서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초대규모의 이 사업에 대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특히 이 사업은 원 도정의 미래비전과 역행함은 물론 국책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사업축소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꼬박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면서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라며 "원 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로,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 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 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 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단 하나,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인데, 도의회가 실체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원 도정의 난개발의 폭정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JCC(주)는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어언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동 357만5753㎡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