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 5%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방침에 따라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제주지역 표준지에 대해 급격한 상승이 아닌 점진적으로 상승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함꼐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주민들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 감소, 조세부담 가중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2월 13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하기 전 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도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최근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35%,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로 5년동안 전체 87.33%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에 해당한다.

최근 이의신청접수 상황을 보면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2018년 3,025필지, 2019년 3,293필지로 5년동안 전체 13,738필지로 나타났다. 이중 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한 반면, 내려 달라는 하향요구는 95.3%(13,087필지)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분야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등(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8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18개), 공정.사적평가 등 부동산평가(20개)에 무려 활용 범위가 60개에 적용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