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통합당 반대 때문"...野 "사실왜곡...여당의원 뭘했나"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의 문제가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보다는 '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 돌렸고, 미래통합당은 "사실 왜곡"이라고 정면 대응하며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논쟁의 시작은 지난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행사였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미래통합당에서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4.3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시고, 반대한 세력에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법안 처리가 불발된 이유에 대한 세부적 설명 없이 '미래통합당 반대' 부분만을 언급하면서 논쟁으로 확산됐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4·3희생자에 대한 개별보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반대 및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신중 의견 등의 이유도 있으나 이 부분을 빼고 '미래통합당 책임' 부분만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번 20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총 2차례 심사한 결과 4.3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에 대해 기재부의 반대와 행안부의 신중 의견 제시로, 추후 부처 간에 합의안 마련 후 재심사키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주도 국회의원을 독식하고 있었던 그 긴 세월동안 4.3 유족들에게 감언이설로 꾀어서 표만 얻어 가고 과연 무엇을 했는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11일 이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반대 때문'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민과 4.3유족,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시 갑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구자헌 예비후보도 논평을 통해 "4.3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를 불문하고 몬든 정치권이 힘을 모아 성찰로서 풀어가야 할 제주도민의 역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인식에 대한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진심으로 지난 16년 제주 장기집권 동안 뭘 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4.3특별법 등이 보수우익세력 등의 반대해 온 점 등을 들며 미래통합당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다가오면서 이번 4.3특별법 처리 불발에 대한 책임 공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70년만에 이뤄진 4.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