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정책차롱 제9호를 발간했다.
연구실은 정책차롱을 통해 현재의 소비둔화 추세는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므로, 생계유지와 소비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급감과 소비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 숙박업, 식당 등에 여파가 미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소득 220만원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수당은 제주도내 전체 23만 가구 가운데 전체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약 9만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요 예산은 45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정책연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주민복지를 위해 조례를 통한 실현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아래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시행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필요하다면 비상시국에 고강도 경제대책의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라도 도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제주사회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포용사회를 구축하는 경제분배 체계의 또 다른 거대 담론인 '제주형 기본소득'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