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2016년 이후 폭증세를 보여온 제주시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붐이 올해들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4월까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76건에 31만3000㎡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제주시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6년 9건에 10만8000㎡ 규모였으나, 다음해인 2017년 74건에 24만 8000㎡ 규모로 크게 늘었고, 2018년에는 179건에 88만5000㎡, 그리고 지난해에는 무려 377건에 143만 4000㎡로 폭증했다.

이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 영구전용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농지전용비 50% 감면지원도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급격한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읍·면지역 노령인구 증가로 노동력을 안 들이고 안정적 수익을 얻는 점이 매력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준공이 이뤄지지 아니한 태양광 발전사업 67개소 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부지면적 3만㎡미만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허가 가능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