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연내에 도민의 손으로 직접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이 찬성하면 오는 2026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정책이 강화될 것입니다.
도민의 요구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하신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불러,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광역과 기초 간 최적의 사무 배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임에도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되어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양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과 전기사업 인·허가 등 주민밀접형 사무도 기초에서 수행합니다.
또, 제주로 이양된 정부사무 5321건 가운데 공장설립 승인 권한과 휴양펜션 인ㆍ허가 등 1292건도 기초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사무배분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하겠습니다.
지역이 가진 강점과 특수성을 살린 정책으로 지역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첫째,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셋째, 3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넷째,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제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