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방 39만명)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행안부 소관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설문 내용에는 최근 1년 내 경험유무와 빈도, 대상,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 여부, 지속 원인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실태조사에 이어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을 구성해 현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과 허심탄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위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직 공무원 1만2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말한다.
위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7%인 9천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1년 내 경험한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시간(커피 제외 57.6%, 커피 포함 53.6%, 중복응답 포함)에 이뤄졌다. 저녁식사(7.2%)와 술자리(10.4%)를 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 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 과장 35.5%, 국장 17.0% 순으로 높았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중복선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각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도 21.5%에 달했다. 근무기관 재정을 편법·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도 4.1%로 조사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이나 캠페인에 그친다면 공무원의 좌절감만 깊어질 것”이라며 “현장에 나가 직접 사례를 수집하고 현실에 꼭 맞는 ‘핀셋’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