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노동단체에서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서 반론을 폈다.
제주도는 이날 버스준공영제 개선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내에서 실제 운송 손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모든 집행액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서귀포운수의 자본잠식은 2016년 23대, 2017년 36대 등 대규모 신차 구매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가 재정지원액을 초과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체적인 경영 결정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 관리 감독 부실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조사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준공영제 업체 경영 전반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노선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외부 회계감사 자료 미제출 건은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결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지난 9월에는 3개 노선에 대해 버스 4대 감차를 포함한 노선 폐지명령을 내리는 등 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동서교통 대표의 서귀포운수 비상근 임원 급여 지급 관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 동서교통 대표는 2024년 1월 비상근 임원에서 해임됐으며, 이후 급여 지급은 전면 중단됐다"며 "2021년도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와 관련해 당시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039억원이 아니라 69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 복지에 지원된 금액 343억원을 운수업체 지원금으로 잘못 설명했다"며 "이 내용은 청소년․어린이 할인 24억원, 어르신 무료 탑승 지원 107억원, 시내외버스 단일요금제 148억원, 환승 할인 64억원 등이다"고 밝혔다.
또 "2024년 기준 지원금의 78%는 유류비와 운수종사자 인건비 등 실제 버스 운행에 필요한 가동비"라며 "나머지는 정비․관리직 인건비(7%), 감가상각비(5%), 정비비(3%), 보험료(2%), 이윤(3%), 기타 경비(2%)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신안군의 공영버스 사례와 제주도의 표준운송원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표준운송원가는 지역별 특성과 노선 운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제주도는 해안지역과 중산간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운행구간, 차고지와 기·종점지 간 거리 등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말부터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 도입과 S-BRT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복지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도민 무료 이용에 이어 2025년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혜택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완전 공영제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의 자산 매입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