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가 제주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도민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영제는 투입되는 예산만큼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 도민 숙의형 공론과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람의 이동은 헌법에서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라며 "이동이 안되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노동을 할 수도 없으며 몸이 아파도 병의원에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017년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목적 역시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8년 버스준공영제 운영 결과 버스준공영제는 실패한 제도임이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민간버스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향상 등이 달성되지 못했다"며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막대한 투자에 비해 초라한 성과이며 준공영제 도입으로 표준운송원가가 보장되고 버스 대수가 증가했지만, 민간 운송업자만 배불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중교통 보조금이 여덟배 증가했지만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와 버스 수송 분담률이 제자리인 이유는 버스 준공영제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버스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운영에 관한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는 대신 버스 노선과 운행 계통 조정, 관리 권한을 갖는 제도이다. 하지만 노선 사유권이 전제된 버스 준공영제에서 노선 조정과 관리 과정에서 버스운송업자는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버스노선 개편이 도민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던 것은 준공영제에서 제주도의 노선 조정 및 관리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면서도 행정 처분도 기나긴 법정 공방을 해야하고, 노선 조정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완전 공영제의 취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중교통은 대표적인 공공재로 공공이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대중교통 투자 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라며 "오영훈 도정은 4차 대중교통 계획에서 트램 등 다른 교통 수단 도입을 1목표로 삼고 버스 운영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버스 서비스조차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제주에서 트램 도입은 또 다른 개발 논리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계가 많은 준공영제는 투입되는 예산만큼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형 공론과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버스 완전 공영제의 취지와 시행시 장단점, 추진시 필요한 예산과 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해 제주도의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