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에서 기름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인근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당국은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지나서야 관할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늑장 신고'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8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강정 해군기지 내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8일.

정박한 함정 등에서 발생한 기름 찌꺼기와 물이 섞인 폐수가 기지 내 토양에유출된 것이다. 유출 원인은 함선과 기지 내 육상 탱크를 연결하는 땅 속 배관이 파손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해군은 환경부 인증 민간업체에 의뢰해 주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토양 수거 분석 결과, 4개 지점 중 일부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름이 얼마나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땅 속 관로에서 터져나오면서 측정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늦게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시는 해군측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다. 자칫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군 당국의 늑장 신고가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17일 해군측으로부터 기름폐수 유출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유출사고를 확인하고도 한달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 물질이 유출될 경우 곧바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계법률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늦게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손된 관로는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럼에도 오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신고의무 위반, 무책임...서귀포시, 해군 고발 조치하라"

한편, 이번 해군기지 내 기름 폐수 유출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강정마을 주민 등은 철저한 조사와 해군측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고, "해군은 기름 폐수 유출 사실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신고했으며, 이는 현행법에 명시된 즉각적인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한 신고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환경문제에 대한 해군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강정 주민들은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하수나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 혹은 피해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정확한 유출량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 전이구역이며, 도립 해양공원 연접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 전이지역이기도 하다"며 "단순히 군사적 보안을 이유로 사실을 감추거나 무마할 수 없는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지역으로, 투명한 조사와 정보 공개가 당연하며,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청은 해군의 신고 지연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해군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또 "해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유출량과 오염 범위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