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효율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제주도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효율성 등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정책정보지는 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4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등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기한 주요 재정 이슈들도 함께 요약·정리했다.
분석 결과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재정효율성 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4년 지방교부세는 64조5230억원이었는데, 제주도가 확보한 금액은 총 1조85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1조7338억원으로 2022년보다 3786억원 줄었고, 부동산교부세도 같은 기간 622억원이 감소했다.
제주의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34.1%로 전국 평균 40.1%보다 낮은 반면 재정자주도는 66.5%로 전국 평균 62.9%보다 높았다.
이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 비중은 낮은 반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도의회는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방세 확충 및 세외수입 다각화 등 자체재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발간되며, 도민 누구나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내 정책분석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 이슈와 도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