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16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더 이상 경영의 효율화나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할 정도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국가 방역의 최전선을 맡아왔다"며 "지금도 각종 예방접종 및 감염병 진료 및 전담병원 지정, 응급실 운영 등 지역의 필수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역의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원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적자운영을 떠안고 가야하는 것"이라며 "제주의료원의 경우 누적부채가 163억,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자그마치 438억으로 그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귀포의료원은 올해도 운영비가 부족해 85억원을 추가로 차입했고, 총차입금의 이자비용만으로 5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기본 경비인 인건비, 진료재료비, 약재비, 급식재료비까지 줄줄이 지연 결재로 이어져 직원뿐만 아니라 의료원과 거래하는 사업체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인구감소시대와 고령사회에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흑자 경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자는 매우 필연적인 결과이고, 아무리 경영합리화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은 의사도, 좋은 의료장비 확보도, 좋은 근무여건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필수의료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의료원과 지방정부에게만 미뤄서는 안된다"라며 "코로나 팬더믹으로 병상가동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의료대란으로 의료인의 수급이 더 어려워졌고, 지금까지의 제한적 지원은 한계점에 와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장은 실질적인 국가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필수 의료망 구축방안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기금을 신속하게 신설해 우선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2026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저 역시도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지역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며, 의료 격차해소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폭넓은 책임을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의료원에 국가의 긴급수혈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