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선 8기 제주도정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9시1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의 쟁점이 된 행정구역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남은 임기 중 결과를 도출하는게 불가능해 논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번 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 지사는 "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민선8기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력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는 중단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하지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돼 명문화됐다"며 "제주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8기 남은 임기 동안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내 균형성장을 담보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해 제주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 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행정 기반을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기에, 11월부터 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기초자치단체 준비단 축소...'포괄적 권한이양' 조직 구성"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축소하는 대신,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으로,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과 자치의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총 7차례의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아 왔다"며 "하지만 일일이 이양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이에 제주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특별자치도 20년을 맞는 2026년은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시켜 도민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속도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다져 민선9기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행정체제 논의, 도민 불편 가중...새로운 기구 필요한 상황"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 지사는 행정구역 등 이견에 대한 논의의 진행 여부와 관련해 "기자간담회 이후로 추석 민심을 살피는 기회가 있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행정체제개편)이와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지속될 경우에 도민들의 불편함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에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민선 8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더 확산되기 돼서는 안 되고, 논의 자체를 민선 9로 넘기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며 "구역에 대한 이견이 계속 존재하는데, 단기간 조정할 방안을 모색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햇다.

오 지사는 "만약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라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공론화 결과를 거쳐서 조례의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때문에 행정체계 개편위원회에 준하는 기구가 탄생해야 하고,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구역을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새롭게 논의한다면 공론화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다만 "공론화 결과 자체가 도민 의견을 지금 현재의 의견을 소화해 내기에 조정을 해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차기 도정에서 충분한 입장이 정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 논의됐던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존중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