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건설수주 감소 등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등록된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3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회의에서 "건설업 경기 침체 속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류상 등록업체인 '페이퍼컴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기준 건축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29% 감소하고, 건설 수주실적도 31% 감소하는 등 도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건설업 폐업 업체가 2022년 58개, 2023년 79개, 2024년 92개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6개가 폐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그런데 2024년 8월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620개였는데 2025년 8월에는 705개로 13.7% 증가했고, 전문건설업체 역시 1772개에서 1804개로 늘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시공능력 없이 입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업체가 낙찰 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차액만 남기는 구조는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업체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제주도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