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6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탈시설 지원법은 인권침해 시설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이다"면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청년위원장이 이날 언론에 게재한 기고글과 관련해, "시설을 한순간에 폐쇄하거나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 법이 아니다면서 "구조적 학대의 책임을 탈시설에 전가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시설 지원법은 대형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이고, 시설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법이다"며 "아울러 탈시설 지원법은 가족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는 법으로, 가족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게 아니라, 바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법이다"고 설명했다.

또 "탈시설 지원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년간의 국가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법이다"며 "이를 두고 무조건적인 탈시설, 준비 없는 탈시설이라며 ‘방치’나 ‘책임 회피’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설 안에서 발생해 온 수많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이 시설로 가지 않는 사회, 내 가족을 시설로 보내지 않는 미래를 원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가 아니라, 탈시설 지원법 제정이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