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7명-반대 4명-기권 3명, 元 "원칙 양해해달라"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4조1028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최종 계수조정된 264억원의 삭감.증액분 중 총 461항목 250억5900만원은 동의하지만, 60항목 13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의한 채 통과됐다.
예산안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예산심의결과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예산 중 항목별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부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의원 여러분의 예산 반영하려는 고심은 이해하지만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기준과 원칙에 비춰서 최후까지 고심을 했다. 너그럽게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회의를 정회하고, 긴급 의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최종 동의 여부에 대한 내부회의를 거쳤다. 그 결과 원 지사가 부동의한 부분을 포함해 예산안을 가결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원칙에 위배된 예산을 차단하면서 예산개혁의 '명분'을 찾았고, 제주도의회는 대부분의 증액 예산을 관철시켜 '실리'를 챙긴 셈이다.
예산이 통과되자 원 지사는 예산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경제와 균형에 입각한 상호 존중의 형태로, 서로 접점을 찾아가면서 잘못된 점을 바꿔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현장과 정부 부서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거나, 기타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면 가급적 수용하는 방안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의 한 예산항목에 대한 세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읍면동 면적이나 인구에 따라 산정되는 편성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편성되는 항목의 경우 일부 증액된 경우가 있어서 행정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동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시설 사업 등 행정시 관장 사무 중 형평성을 위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모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특정단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보여지는 법정경비 등도 부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의 예산 항목은 총 60항목으로 적게는 16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쪼개져 있다.
원 지사는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나 현안이 쌓여있다. 말보다는 실천이 소중할 때"라며 "앞으로 의회와의 더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예산개혁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예산 관련 당사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원희룡 지사 인사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물어가는 을미년 한 해를 차분히 되새겨보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 열심히 일하면서 제주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주신 도민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 제주도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 관계의 출발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익숙해진 관행이더라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면서 가는 게 바른 길입니다. 이번 도의회 예산안 심사결과 4조 1천 28억원의 0.6%인 264억원을 삭감 후 증액조정하였습니다만, 이중 증액 동의사업은 461건에 250억 5천 9백만원이고 부동의 사업은 60건에 13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증액 동의사업은 지역 SOC사업 등 주민불편해소사업, 1차산업 소득향상사업,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단위 축제 등 상임위 및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일선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증액된 사업은 최대한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증액 부동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읍면동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환경정비관련사업” 등 기준경비는 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증액하는 경우 형평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배제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지침과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행정시 관장사무인 “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 등의 경우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행정시 공모사업으로 조건부 동의하였음에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이미 도,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모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읍면동간 형평성 결여되는 사업을 증액하는 경우는 지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원근거가 미비한 경우, 사업 타당성 결여, 사전편성 법정경비, 체육회 사전심의 대상사업을 증액한 경우, 행정시간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배제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예산개혁의 방향을 도의회와 함께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와 현안들이 많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더욱 소중한 때입니다. 이상기후로 감귤 등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유례 없는 과열 양상입니다. 오는 12월 20일은 한․중 FTA가 발효되는 날입니다.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위기 역시 기회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대응과 활용의 문제입니다. 기회도 그렇습니다. 제2공항과 신항만, 강정 크루즈복합터미널, 신화역사공원, 풍력발전, 전기차, 관광객과 인구 증가는 분명 제주가 비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회도 주체적으로 활용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도전과 노력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주가 맞이한 기회들을 선조들에게 떳떳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는 일들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공항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사회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뛰어온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도정에 지적과 건의도 많이 해주시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초심으로 함께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