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이제 적폐를 청산할 때입니다.”
1. 내일(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200명은 배심원단 회의가 열린다.
조례에 근거한 시민단체의 숙의형 정책토론 성구로부터 비롯된 영리병원 공론조사의 사실상 마지막 과정이다.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국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가져왔던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가능한자를 가늠하는 시간이다.
그동안 공론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피청구인인 녹지측의 불참, 설문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3000명 여론조사 바공개, 일부 진행과정의 편파성 등 한계가 있었던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적폐일 수 밖에 없는 영리병원 정책이 청산되기를 바란다. 그 자리에 도민들을 위한 좋은 공공의료 정책이 대신 차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가 공론화과정에서 20명의 배심원들과 제주도민들께 호소 드려왔던 핵심적 이유이자 내용이다.
2. 지난 시기 도민운동본부는 중국 부동산 자본에 의해 운영될지도 모를 영리병원의 폐혜를 도민들께 알리는 반대운동과 함께 비영리전환, 질좋은 국공립 병원 유치를 비롯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영리병원 강행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이 아니라 서귀포시만들과 도민들을 위한 비영리 공공병원 전환은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도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500억원의 수출 약속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사과도 없있던 녹지측은 이제라도 소송 운운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맞대는 것이 당초 제주도와 친구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바를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다.
3. 공론조사 과정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은 녹지측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다.
제주환경 파과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일익을 담담했던 JDC가 여전히 반성과 성찰 대신 여전히 중국자본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다.
JDC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녹지주의 충실한 대변인인 것처럼 소송을 운운하고 도민들을 겁박하는 모습은 JDC 해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특히 JDC가 엉리병원 문제 등으로 자체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녹지측과의 공동운명체라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으며,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온 문서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공기업인 JDC측은 비대위의 활동 내용을 비롯해 공론조사 위원을 왜 사전에 면담했는지 등 공론조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4. 영리병원 정책은 백번 양보해도 잘못된 정책이다.
최근 잇따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민심은 명확하다.
내일 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제주 땅에서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중국 부동산 자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좋은 결실을 맺어 줄 것을 다시 200명의 배심원들과 도민들에게 호소 드린다.
2018년 10월 2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