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출범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도정과의 연속성 차원에서 원도정이 도민들에게 밝혔던 약속들을 차분히 수행할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도민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며 도민들의 의혹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한짓골 아트플랫폼 건물매입과 타당성, 제주비엔날레 평가와 차기 추진여부, 문화산업의 일자리 연계와 제주 특화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오수역류문제 발생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과오와 도민사회의 부작용과 우려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승인과정에서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우려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주관광의 질적전환, 과잉관광의 문제, 대형카지노 확산문제, 도민고용과 지역상생방안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의 과오와 실책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문화관광분야의 정책점검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요구뿐만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대안제시도 함께 모색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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