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명 '미불용지' 부담이 매년 늘어나면서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이 23일 주요 도로에 대해 지방채 발행 검토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미불용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버스 노선, 마을 진입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지방채 발행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불용지가 보상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 제주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서 쉽게 풀어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행정이 직권으로 사실상 도로에 대한 지목 정리를 과제 신청을 했었는데, 사유재산권 침해 사유로 해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가 상승 계속되고,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해도 보상이 안 되고, 설령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 행정시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가 약 4년~7년 정도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추이를 보면 예전에는 공익 우선 적용 많이 시켰지만 최근에는 사익 우선의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소송 패소된 필지가 약 814필지가 된다. 최근 들어서 소송이 계속 증가가 되는 것"이라며 "814필지 중에 실질적으로 행정이 보상금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한 필지 수가 183필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기관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건 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고,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또 토지보상이 완료될때 까지 매년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난해 6억700만원, 2019년에는 12억원 정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상 안되다 보니 그대로 나가는 것"이라며 "주민 승소했는데도 몇 년 지다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불신이 따르고, 최종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거의 전국 최고일 정도로 높았지 않았느냐"면서 " 계산해봤더니 약 1조2000억원 보상 예정 금액으로, 공시지가 상승률 대비해 보면 연간 2000억 정도가 가만히 앉아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이 소송 패소해가지고 보상 안 된 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게 버스 노선, 마을 진입로. 이런 데 문제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방채 발행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실 사유지를 도로로 우리 도민들이 쓰는 것"이라며 "당연히 남의 재산 사용했으면 사들이든지 사용료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워낙 액수가 크고 사안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못 하고 있다"며 "일괄정리를 하려면 특단의 재원 마련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결심이나 결정 못 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쌓여 온 문제 중에 하나"라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이에 강 의원은 "관심을 가지도 제주도 차원에서 풀어나갈 과제로 선정해서 챙겨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오타가 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