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이 30일 모든 신생아에 대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스무살이 되는 해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공동으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 프리젠테이션 후, 청중과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도의회 송창권.김경미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했.
김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침체된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를 북돋기 위해 대선 경선의 출발점인 제주도에서 국민자산제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자산 격차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