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30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2공항을 신설하고, 수용인원을 분산해 제주의 더 나은 비행,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제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바라보는 예측하는 연차 계획에 따르면 제주의 공항은 이미 포화상태고 미래 제주 발전 상황을 담아내기는 어렵다"면서 "그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걱정은 예정지 들어서는 부분에 환경파괴 논란과, 기존 제주공항 중심 이용객들이 관광 수요가 분산됐을 때 생겨나는 제주시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손실 등 2가지를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환경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 문제에 대해 협의해 제주도민 이해를 잘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석비행장의 경우, 제2공항을 위치를 그쪽으로 정하는 문제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공항은 지어야겠지만, 어느 위치에 어느 노선을 분산시켜야 하는지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천적 반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4.3배보상과 관련해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에 '차등지급'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놓고 박 의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민사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하게 될 경우 나이, 직업, 수익 등을 따져서 한"면서도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 혹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차등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상 논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위자료 형식의 배보상, 지급의 대한 절차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정부가 관련안을 짜가지고 오는데 국회서 차등지급 논란 없도록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방분권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광주.전남 통합 등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을 가지면서 가고 있던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연방제 수준으로 가야 한다. 그걸 뒷받침 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 강력 자치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제주의 자치도 경험을 바탕으로 더많은 행정권, 재정권한, 사법적 권한까지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주의 경우 기초의회가 통합돼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라며 "지방자치 모세혈관을 막은 것은 아닌지, 어느 방향이 더 맞고 효율적으로 지방자치의 방향이 맞는지 평가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