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위드코로나 시대 도민의 생명·안전·복지에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충분한 대응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보편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의료강화 등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제주도정이 준비되고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아동학대 대응, 치매국가책임제, 보육 및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도민 일상생활 붕괴와 경제적 곤란과 연계되는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해수면 상승에 따른 중장기적 안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를 할 예정이며, 안전 관련 상위법령에서 지자체 역할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도민안전과 직결된 관련 계획들이 좀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소방서비스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국가재난 발생에 따른 제주가 타 지역과 달리 중앙단위 소방안전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운영된 지 몇개월 안되었지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국을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 제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