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민의 심장에 꽂는 비수의 칼춤 멈추라"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농업인단체들이 이를 강력 규탄하며 가입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농업기술자제주도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협회, 제주도품목별생산자연합회, 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 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제주양배추생산자연합회, 제주마늘생산자협회 등은 16일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 위협하고 1차산업 말살하는 CPTPP가입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전 세계는 자국의 식량 자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 농민들도 곡물자급률이 21%밖에 되지않는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개탄하며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임기 말까지 우리 농민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자행한 개방농정도 부족하여 농산물자유화율이 96%나되는 CPTPP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CPTPP 가입국 대부분은 농업 강국인데, 후발 주자로 들어가려면 현재 가입국인 11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안에는 일본도 포함돼 있는데,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CPTPP가입으로 추가 개방 농정이 이뤄지고 후쿠시마 농·수·축산물이 들어온다면 제주의 모든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며, 나락으로 내몰 것"이라며 "또한 방사능 오염이란 불안요소가 우리 제주의 농·수·축산물에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전 도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농민의 심장에 꽂는 비수의 칼춤을 이제 어민에게도 꽂으려 한다"면서 "CPTTP가입의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3~4월 정도에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CPTPP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 가입국은 현재 일본,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시아, 멕시코, 카나다 등 11개국이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최대 9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산자부는 당초 17일 오후 제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취소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