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대인 1988년 탑동불법매립투쟁을 위해 거리에 나와서 불법을 자행하는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며 진실규명에 온몸을 던져서 싸웠습니다.
2006년 40대인 JDC 감사 시절에도 국민을 속이며 대토지 소유주에게 수백 억 원 특혜를 주려는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며 양심이 시키는 대로 싸웠습니다.
50대인 2020년 5월 문재인 정권이 415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을 알고 22개월 동안 언론에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글을 투고하고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권에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의 실체를 목격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415부정선거 진실규명투쟁’을 하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정의로운 언론인과 법조인들 그리고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행동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415부정선거로 선열들이 피 흘리며 일궈 놓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된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수만 가지 드러난 ‘415부정선거의 증거’ 앞에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시민단체까지도 약속이나 한 듯 복지부동입니다.
폭정에 가까운 정치권력 앞에 순치되어 거대한 악에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되어 국민들의 자유 인권, 생명, 재산까지도 강탈당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공정선거가 무너지고, 6개월 안에 선거소송은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대법관들이 무시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중국인들이 선거개표 등에 참여하며 국가 주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3월 9일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망하고 전체주의 국가로 편입되는 비참하고 불행한 역사로 점철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데 2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선거를 최대한 활용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사전선거 투표율이 약 11%인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26%이상 높아지면서 선거조작에 활용되었습니다. 완벽한 보안장치와 국민감시가 되지 않는 상태인 사전투표함은 3,9대선에서도 부정선거의 방편으로 자행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보다 당일선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당일투표 시 투표관리관 도장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인지 확인하고, 만약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이 아니면 불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에는 바코드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투표지에 큐알코드가 찍혀있으면 선거조작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거부하며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를 딱지 접듯이 몇 번 접은 후에 펴서 기표를 하고, 기표 후 똑같이 몇 번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해 12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2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단 1곳도 소송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5곳의 재검표과정에서 국민들의 두 번, 세 번 접은 투표지들은 상당수가 사라지고,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수 만장을 확인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거나, 일장기처럼 뭉개진 투표지 수천 장을 확인했습니다. 위에는 백색이고 밑에는 녹색인 투표지도 여러 장 확인되었습니다.
수 만 가지 진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선거무효를 판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우리들의 소중한 주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권을 상실하면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선거를 거부하고 당일선거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양시경 / 부정선거방지대 제주지역 위원장(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