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 한 차례 부결됐던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안처럼,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 항만.공항 등 시설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전지역 조례 개정 주민 청구가 도의회에 제출됐다.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는 7일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조속히 조례 개정에 힘을 모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저는 제주도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청구인 대표자로, 청구요건인 도민 10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개정안은 기존 보전지역 조례에 명시된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읍면지역의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에 국가가 추진하는 공항이나 항만 등이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제주도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비슷한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2019년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조례는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당시 입장을 보류한 의원들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추진중인 제2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장을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2021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며 제2공항 사업은 잠정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제2공항을 이유로 더 이상 조례 통과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 예비후보는 "저는 지난 겨울 동안 추위에도 제주의 환경을 지켜달라며 서명에 참여한 1180명 도민의 뜻을 모아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다"며 "제주도의회는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의 자연환경을 비록 국가가 개발할지라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최소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의 정치권은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을때 제주도나 도의회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했다"며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도민들이 발의했다. 역할이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