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은 28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임을 선언한다"면서 '워싱턴 선언'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 핵협의그룹’ 을 설립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 시키겠다고 언급되어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긴밀한 연결’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억제’ 라는 말은 유사시 핵 무기 사용을 의미하며 이는 무력과 무력 사용 위협을 반대하는 유엔 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면서 "유엔 헌장 51조가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자위권은 유엔 헌장 전문에 언급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공동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는 인류와 뭇 생명의 멸절을 가져오고 한번 핵전쟁이 터지면 제 2의 핵전쟁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은 그 자체로 인류와 모든 생명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렇지 않아도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가는데 외교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는 커녕, 평화라는 이름 아래 핵무기 사용 위협을 선언한 한미 양국 정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