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두운 거리에 조명을 설치하는 안전 표지병을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심되는 우리 동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표지병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제기됐다"며 "무분별한 설치와,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로 많은 지적이 나왔고, 관련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범죄예방 등 치안을 위해 도로변이 아닌 골목길에 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차선이 없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설치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는 많이 돼 있지만 관리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지관리까지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사업 추진 부서가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로 돼 있다"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경찰이 국비가 아닌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었고, 또 그 사업들이 지자체와 유사한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호준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이 사업은 나름대로 도시디자인 부서나 도로 부서, 자치경찰단 등 여러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들이 실무진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설치해놓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 기관들이 모여 어떻게 관리할지 등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경미 위원장(삼양.봉개동)이 질의에 나서며 이 사업과 관련해 "법규에 저촉되는지 확인해 보면, 지금 지침상으로는 설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에게 설치 기준을 물었고, 김 국장은 "검토 결과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김 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