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예정됐던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도 5개 연안 시.도의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조속히 회의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연안 5개 시도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정부에 즉각 요구하라"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5개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 및 연기됐다"며 "이번 6차 회의에서는 5개 연안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잠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대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년간 우리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형식적인 시찰단 파견대신 부산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검증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또 태평양도서국가 과학자모임(PIF)이 지난 4년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9개 핵종만 검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고 ALPS로 모두 처리되는줄 알았던 방사성물질은 72%가 기준치를 초과했던 사실에 아연실색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해양방사능 조사지점을 늘리고, 세슘 ·삼중수소의 농도분석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및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의 삶터인 바다는 일본 정부의 핵쓰레기통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수산업의 위축, 소금 수급의 문제, 식량위기, 고물가초래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단합된 힘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 단체는 "지금이라도 부산과 울산, 경남이 제주, 전남과 힘을 합쳐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만 한다"며 "오영훈 도지사 역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해 대응할 시간도 모자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부산과 울산, 경남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이들 지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남과 함께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즉각 요구해야 한다"며 "일분 일초가 아까운 시기라는 점을 오영훈 도지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부디 후회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주길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