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로 각 지자체가 재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 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교부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부동산 세재개편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대표적인 균형 재원이다.

부동산교부세는 2020년 3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5조 2000억 원 , 2022년 7조 5000원 등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반면, 올해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교부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국 시.도에서는 가장 적은 1362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교부세를 1.8% 정률로 배분받기 때문인데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전체 교부액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송재호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른 급격한 세수조정으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 "정부가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지방채 발행을 종용하는 상황은 부채 돌려막기에 다름 아니다"고면서 "지자체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